Directions

Gyeongsangbuk-do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Approved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ompetition

상금

  1. 심사 결과는 심사 종료 이후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2. 수상작의 종류와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선작1, 기타 입상작이 4개업체인 경우).
    • 당선작(1등작) (1명/팀) 설계용역 수행권부여
      (1,6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기타 입상작(2등작) (1명/팀) 40,000,000
    • 기타 입상작(3등작) (1명/팀) 30,000,000
    • 기타 입상작(4등작) (1명/팀) 20,000,000
    • 기타 입상작(5등작) (1명/팀) 10,000,000
  3. 상금에는 일체의 저작권료, 세금 및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세금은 한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세금공제 후 한화로 지급한다.
  4.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은 공모팀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5. 당선작을 제출한 자(공동응모인 경우 공모팀 대표자)가 계약 상대자로 되며 계약 상대자는 주최자와 설계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최고점수를 받은 자가 2팀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당선작을 협의 선정하며, 참고로 보상금액은 사업특성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7. 공모 안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 선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기타 입상작이 4개업체 미만일 경우 보상금 지급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에 따른다.
  8.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 당선자와 계약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순차적으로 용역권을 부여하며, 이때 기 지급 보상금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당선자 권리 보장

1등 당선자는 당선안에 대한 계획 및 실시설계 업무에 관한 설계계약을 보장받고, 계약서에는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설계 계약

[ 일반 사항 ]
  1. 설계계약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당선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과업내용과 심사위원회 및 발주자의 보완 요구사항으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 기본설계(당선 후 조정포함)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이때 설계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휴일 포함)
[ 계약 당사자 조건 ]
  1.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건축사 또는 외국건축사로 한다.
  2. 다만, 외국건축사의 경우 한국건축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공동계약만 가능하다.
  3. 외국건축사가 당선된 경우, 당선 후 제반 인․허가 규정 등을 한국 건축사법에 정한 법과 규정, 지침에 따라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단독 등록인 경우에는 당선 후 한국건축사를 주계약자로 별도 선정하여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공동 등록인 경우 팀원 중 한국건축사가 있으면 한국건축사를 계약자로 지정하여 공동계약이 가능하다.
    ③ 공동 등록인 경우 팀원 중 한국건축사가 없으면 당선 후 한국건축사를 주계약자로 별도 선정하여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
  4. 외국건축사의 공동계약 시 의무사항
    ①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06.10.)」등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당선자가 외국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지침서에 따라 한국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 업무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5. 당선자는 당선결과 발표 후, 주최자의 계약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응모 등록한 외국건축사 또는 공동 등록인 경우 팀원 중 한국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없는 경우 국내건축사무소 개설자와의 공동 협약 등을 고려하여 계약요청일로 부터 60일 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당선자는 입찰 공고된 설계비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계용역 완료 시 예정공사비가 설계공모 시 공고된 추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계비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예정공사비가 설계공모 공고 시 공고된 추정공사비보다 적은 경우 설계용역 완료전 설계용역비를 감하여 계약변경 후 용역을 완료한다.
  7.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설계비)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가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고 사법(업무방해 등)조치 및 행정처분 할 수 있다.
  8.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설비·전기·통신·소방 등 설계 및 현황측량·토질조사 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각 분야의 설계자 등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9. 설계용역비에는 건축 협의(허가)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 및 인증 수행비용 일체, 설계 사전조사 업무(토질조사, 측량), 교통성검토·사전재해영향평가·공원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며,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 이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0. 당선자는 주어진 설계용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중 각종 협의, 관련절차이행(기술심의, 건축협의 등) 및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발주자는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차순위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12. 당선작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의 전체 혹은 많은 부분을 모방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13. 본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관리, 책임 및 의무사항은 당선자 또는 공동 설계팀의 경우에는 대표 설계자에게 있으며, 이를 공동설계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